천안시내버스 횡령비리, 원청개입 부당해고, 천안시가 직접 해결하라!

지난 2018년, 천안지역 버스회사 3사가 만든 ‘천안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최저시급이 오르자 미화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려 노동 계약시간을 30분 줄여 계약하였고, 이도 모자라 4000원의 중식비를 1300원으로 깎는 작태를 저질렀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이에 항의하자 전원을 해고 통고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 후 5개월간 미화노동자들은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해야만 했고, 이후 공동관리위원회는 천안시의 추천을 받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고용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공동관리위원회는 이 와중에도 노동조합의 ‘김수경 지회장’ 만은 해고를 강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시민사회와 천안시의 노력으로 2019년 5월 결국 전원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가 지난 2020년 6월 공동관리위원회는 ‘김수경 지회장’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교통관리원이란 직책을 강요하며 미화노동자들이 있는 현장과 분리하려 하고 있고,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수경 지회장’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노조설립의 중요한 역활을 한 ‘김수경 지회장’을 해고하려는 행위로 명백한 노조탄압이자 2019년에 어렵게 만들어낸 천안시와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천안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시민연대’는 이번 일이 단순히 공동관리위원회의 노무관리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의 시내버스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천안의 시내버스 회사들의 횡령과 배임 등의 문제 등은 차치하고라도 비리를 저질러 해고당한 공무원을 간부로 앉혀 시의 보조금 예산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공동관리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의문이다.

천안시는 버스회사들에게 거액의 보조금 뿐 아니라 시의 공영지를 회차지로 제공하고 그곳에 관리를 위한 시설까지 설치하였다. 공공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기에 오히려 더 많은 회차지와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곳을 관리하는 주체는 ‘천안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천안시가 되어야 하고 매일같이 그곳을 관리하고 버스들을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의 책임은 천안시가 가지는 것 또한 마땅하다.

시민연대가 파악한 바로는 미화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의 불안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당도 받지도 못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부당한 처지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천안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회차지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인력에 대해 직접 내지는 위탁을 주어 고용하고, 그 재정은 시내버스 3사에 주는 보조금에서 제하는 방향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내버스 3사와 공동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그간 시내버스 회사들은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려 과도한 보조금을 가져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한 목적성 보조금에 대해서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들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정황에 의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들어가는 시내버스 회사들과 공동관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즉각 진행하여야 하며, 비위행위가 들어났을 경우 고소, 고발은 물론 면허취소까지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은 절대 돋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동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직 천안시 비위공무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위를 저질러 법적처벌을 받고 해직된 공무원이 자신이 부서와 관련이 되었던 회사의 주요간부로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와 공동관리위원회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바라 볼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천안시가 사기업의 문제라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시와 버스회사간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상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천안시는 갓끈조차 장소를 가려 매던 선조들의 예를 봐서라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의 보조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지, 비도덕적이고 반노동적인 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눈먼 돈이 되면 안된다. 시민들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천안시는 그 사용처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버스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천안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시내버스가 진정한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천안시가 미화노동자 고용에 대해 직접 책임져라!

둘째. 시내버스 3사와 공동관리위원회를 철저히 감사하라!

셋째. 공동관리위원회의 비리공무원을 즉각 퇴출하라!

천안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