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이며,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무원 충원 정부안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총 5818명이 충원된다.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고교에 마련된 시험시행총본부에서 시험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

먼저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과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은 의경대체 311명과 신형 연안구조정·통합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신규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안전 분야에 478명이다.

또한 교원은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 514명, 영양 536명, 사서 200명, 상담 729명 등 비교과 교사 1979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충원안에서는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88명과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 등을 배정했다.

아울러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57명과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 6명 등을 충원하고,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 및 디지털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민편익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입영판정검사 11명, 병역판정 심리상담 4명, 소극행정 예방 4명 등을 충원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하는데,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과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 168명과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503명도 예정돼 있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해 충원규모를 결정했다”면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각종 성과지표를 체계화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