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복지재정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확인조사급여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방지 ‘총력’
예산군은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과 복지재정의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30일까지 확인조사 및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업 복지대상자 267가구를 대상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최근 통보된 소득·재산자료를 반영해 급여의 적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군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감소 및 중지가구 252가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변동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예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복지혜택이 필요하나 수급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의료급여, 자립지원 등 특례적용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월별 확인조사 및 급여 정비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사전 예방하겠다”며 “급여감소나 중지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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