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코로나 선별검사비 4만→1만 6000원…고위험군 선제검사 확대

누구나 보건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유증상 환자는 진찰없이 무료 검사
격리면제자, 입국 후 5~7일차에 모두 PCR 검사…남아공·탄자니아발 입국자 시설격리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13 [19:07]

입원환자 코로나 선별검사비 4만→1만 6000원…고위험군 선제검사 확대

누구나 보건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유증상 환자는 진찰없이 무료 검사
격리면제자, 입국 후 5~7일차에 모두 PCR 검사…남아공·탄자니아발 입국자 시설격리

곽금미 | 입력 : 2021/04/13 [19:07]

앞으로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현재 4만원의 코로나19 단독검사 비용이 1만 6000원으로 낮춰 20%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선제 검사도 유행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대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등 격리면제자 요건 심사를 강화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 조기 검사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 등 6대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정 청장은 현재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돼 12월 4주차에 정점을 찍고 차츰 감소세를 보였고 1월 중순부터 하루 400명 내외의 발생으로 정체를 지속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비수도권 발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N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 ▲검사 전 전파 가능시기에 전파가 확산되는 감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및 국내 집단감염 사례의 지속적 증가 등을 우려했다.

 

이에 그동안 실시해오던 집단감염 위험이 큰 목욕장과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의 선제검사를 유행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과 학교, 기숙사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도 늘린다.

 

진단검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최대 1일 50만 건까지 확충된 검사역량을 기반으로 거리두기 단계나 주소지, 증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유증상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진찰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입원환자에 대한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넓힌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내 선별진료소의 관련 비용을 면제하며, 특히 취합검사에 드는 비용 1만원은 4000원으로, 단독검사 비용 4만원은 1만 6000원 수준으로 완화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개인이 구매해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개발도 지원하고,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로 전문인력에 의한 방식인 비인두 검체 채취 방식 대신 비강 검체 사용 방안도 마련한다.

 

유증상자에게는 의사·약사가 쉽게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검사의뢰서와 처방전 및 안내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약사회 등이 협력하는 동시에 유행이 심한 지역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격리면제자에 대해 입국 후 5~7일 차에는 모두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인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격리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곳 이상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되도록 해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각 시군구별로 지정된 조기접종 대상 위탁의료기관 1686곳을 통해 사전예약 기반의 접종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4월 중에는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707만 개를 추가구매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등 백신 활용을 효율화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접종속도에 따라 백신을 재배분하는 등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30세 이상에게 접종을 권고하는데, 당초 접종계획에 제외된 물량은 신속하게 고령층 접종에 활용하고, 혈전 관련 질환 등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항체치료제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배정한다.

 

또한 최근의 유럽의약품청(EMA) 권고를 반영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용범위를 신장질환, 암 등 면역저하, 비만 등의 고위험군까지 확대해 치료목적 사용 신청 시 신속하게 승인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