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서 세부대상 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하겠다”며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유지와 안정적 고용전환을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사업 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000억원 규모 P-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지원을 확대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과잉공급해소와 신산업 진출, 산업 위기 지역에 국한된 사업재편 규정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을 추가한다.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전환도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을 추가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며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시행하겠다”며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원격훈련 지원 비율을 50%에서 90%로 높이고 대상을 연간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등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 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