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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마무리

-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총 78만여건, 13만 1315㏊ 대상 -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16 [09:24]

[충남도]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마무리

-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총 78만여건, 13만 1315㏊ 대상 -
곽금미 | 입력 : 2021/02/16 [09:24]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관내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 행정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이와 관련 도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정비하지 못한 도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6만건, 7960㏊)와 올해 정비대상인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72만건, 12만 3355㏊) 등 총 78만여건, 13만 1315㏊를 마무리한다.

 

농지원부 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 이용실태조사(8∼11월) 대상에 포함시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확보를완료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시·군 정비실적 점검을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 정비율(85%)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성균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 행정의 공적장부를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의 기능 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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