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4)과 함께 12월 30일부터 1월 5일 까지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유치원 관계자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사립유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원격수업 연장 등에 따라 원아의 등원이 제한되는 가운데, 퇴원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교사인건비 지급, 급식운영 등 유치원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1월과 2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년수준의 한시지원금 지원 등 정상 운영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관계자는 현재 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2021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및 유아학비 조기지원 방안 마련과 교사처우개선비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난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예산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사립유치원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5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학부모들의 부담경감과 교사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을 긴급하게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세입재원의 추가적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체예산으로 대규모 예산투입이 여의치 않아 유치원측이 요구하는 지난해 수준의 한시지원금 확보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했다.

정담회에서는 유치원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임채철 부위원장(더민주, 성남5), 김종찬 의원(더민주, 안양2), 박덕동 의원(더민주, 광주4),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함께했다. 임채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원격수업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에 깊은 공감을 나타냈고, 김종찬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상생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동 의원과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하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 유치원의 입장을 모두 받아주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재정여건에서 유치원이 요구하는 한시지원금을 국고지원 없이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교사인건비 부족과 긴급돌봄 등의 문제는 원아의 교육과 학부모의 부담해소를 위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측에서도 현실적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해 볼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0년 상반기 학부모부담수업료를 반환하고, 교사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고지원을 포함한 2개월분의 한시지원금 26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