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LH 는 최근 6 년간 407,729 건의 매입임대 수선을 위해 총 6,118 억 2,800 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매입임대 수선비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9 년 696 억이었던 수선비는 2022 년 1,116 억 5,900 만 원 , 203 년에는 1,317 억 7,200 만 원으로 급등했으며 , 2024 년 8 월까지도 1,139 억 2,100 만 원이 지출된 상태이다 .

이에 따라 유지보수 1 건당 평균 수선비도 급증하고 있다 . 2019 년 1 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 만 원이었지만 , 2022 년 157 만 원 , 2023 년 179 만 원을 거쳐 2024 년 8 월 기준으로는 210 만 원까지 늘어났다 . 이는 2019 년 대비 62% 가 증가한 수치이다 .

최근 5 년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 59,196 건의 유지보수건에 대해 1,336 억 원이 지출됐고 , 서울 (73,646 건 , 851 억 ), 인천 (32,811 건 , 665 억 ), 광주 (36,191 건 , 551 억 ), 대구 (30,488 건 , 408 억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LH 의 유지보수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 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

LH 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서울 · 경기 등에서 총 242 건 , 17 억 1,740 억 규모의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함에 따라 , LH 가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

이와 관련해 LH 는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

문진석 의원은 “30 년 ·40 년 이상 된 노후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 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 면서 “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문 의원은 “ 신규 매입임대주택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하자보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면서 “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