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오전10시 충남교육청앞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포 했다.

이 날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학교돌봄 단시간 대책, 지자체 민관위탁 논란,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 산적한 문제, 추석 밑에 투쟁 준비해야 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한다혜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발언자로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과 투쟁발언자로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이광섭 지부장,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이영남 지부장 이어갔다.

이어 기자회견문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이영미 수석부지부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박미경 수석부지부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에 대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의 교섭요구를 필두로 2020년 임금교섭이 시작된 이후 교섭은 코로나 상황으로 늦춰지고 교섭절차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지만, 명절 직후부터는 본격적인 교섭과 투쟁 국면이 시작됩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9월 7일부터 10만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를 시작해 25일 종료했으며, 28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파업 등 총력투쟁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 연대회의는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자 통큰 교섭, 압축 교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인 17개 시도교육청들은 교섭 절차 합의부터 지연시키는 등 코로나 재난을 틈 타 노조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명절상여금 등 시급한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해 올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도 정부의 무성의로 지지부진합니다. 심지어 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분의 가장 불합리한 임금체계인 (명절상여금 등)복리후생 차별의 문제는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 올해 학교비정규직은 코로나로 인해 ‘법적 근거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3월 코로나 개학 연기시기, 방중비근무자는 휴업수당 한푼 못받고 출근을 거부당했습니다.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꾸고 업무폭탄에 시달렸습니다. 긴급돌봄 지침 하나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졌습니다.

▶학교가 멈춰도 코로나 위험 속에 긴급돌봄을 지켜온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요구는 외면한 채, 이제는 학교 밖으로 내보내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국회에선 지자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될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시도교육청과 정부, 국회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과 불이익 상황에 내몰리며 인내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 상황을 발생시킨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 정부(교육부), 국회를 향해 돌봄파업 등 전국적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돌봄도 교육이다’ 11월 6일 전국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문

코로나 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매일 아침 눈뜨면 등교하던 학교도 순식간에 멈춰버렸고 온라인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등교 방식이 도입되었다.

멈춰버린 학교 내 유일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영되었던 곳 그곳은 바로 돌봄교실이었다. 개학이 미루어져 발생했던 긴급돌봄의 수요까지 시간제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인 돌봄전담사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며 돌봄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지만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 이후 긴급돌봄에서 교원은 모두 배제되었고 원격학습도우미, 무자격 봉사자, 기초학력보조강사 등 새로운 직군들이 땜빵식으로 들어와 있어 학교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당국을 향해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동시에 공적돌봄의 기능강화를 위한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학교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와 아이와 학부모 중심의 체계적 국가 돌봄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며 지난 여름부터 1인 피켓시위, 국회앞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묵묵부답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라면 형제 사건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의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은 취약계층을 더 위기로 내몰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에 내몰린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공적 돌봄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데, 법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변화의 시대, 학교의 기능이 돌봄과 교육복지의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교육당국은 귀기울여야 한다.

학교 돌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여 행정업무시간과 운영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돌봄의 영역에 대한 교원과의 갈등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아이 중심의 국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교실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각각 발의되어 있는 권칠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지금 학교 현장은 학교돌봄교실의 지자체이관 주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초등 돌봄을 급작스럽게 한 곳으로 모으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볼 수 밖에 없다.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공적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부처가 맡고 있는 돌봄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면 될 일이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맡은 학교돌봄기능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법제도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국의 1만 3천 돌봄노동자는 학교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시간제 폐지와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돌봄교실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돌봄노동의 개선을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섭의 의제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여당의 거의 모든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면담하였다. 학부모단체들이 지자체이관을 반대하는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지자체 이관법안 철회 또는 학교직영돌봄에 대한 법제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교안 지자체돌봄교실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도 요지부동이고, 지자체 이관 및 돌봄시간제 폐지에 대해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면담,대화를 거부하였고, 쉽게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추석 밑에 매우 신중하고 심각한 논의를 거쳐,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의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과 학교직영 돌봄법제화가 실현되려면 파업추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추석이후부터 교육공무직,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지방자치교육법’개정 10만청원운동을 시작으로 10월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총궐기투쟁에 앞장서면서, 11월6일 전국돌봄총파업 조직에 집중할 것이다. 김지철교육감은 시간제 폐지와 행정업무시간 보장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하고, 지자체 이관 중단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돌봄은 교육이다. 총파업투쟁으로 교육의 주체로 우뚝서자!

○총파업으로 내몰지마라. 초등돌봄교실의 시간제를 폐지하라!

○총파업으로 내몰지마라. 행정업무시간 보장하라!

○불법파견 민간위탁, 지자체돌봄 NO! 학교직영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오전에는 학교학생, 오후에는 지자체 주민! 학생책임 떠넘기는 지자체이관 중단하라!

○돌봄과 교육복지의 학교역할을 수용하고, 전인교육 실현하라!

2020년 9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