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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에서 형 확정 시,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 민주당 대선비용434억 반납위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원에서 형 확정 시,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 민주당 대선비용434억 반납위기
지난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주쟁점이다. 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이재명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이대표는 대법원에서 형 확정 시,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난 대선비용 434억 반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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