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미크론 변이의 거센 확산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기의 교육결손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06억 3천만 원 규모의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히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방역 긴급 지원, △ 유아의 교육결손 해소 및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의 안정적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은 ①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구입 등 긴급 방역 지원, ②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 및 수업지원 강사 배치 ③코로나 대응을 위한 마을결합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및 원격수업․긴급 돌봄 지원 등이다.

첫째, 오미크론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4월 이후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구입 등 학교 방역 지원에 대한 수요에 신속히 부응하고자 400억 원을 긴급하게 증액 편성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본예산에 59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 전체 학교에 방역 인력, 방역 물품비 및 소독비, 보건 지원 강사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예비비 등 긴급 재원 192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913만 개를 구매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였다.(주당 학생 2개, 교직원 1개)

금회 추경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4월 이후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구입 및 학교 방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4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다.

둘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유아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분(40억 5천만 원) 및 공립유치원 수업 지원 강사 인건비(40억 8천만 원), 총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유아 및 교사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결손 해소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22년 3월 25일부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약칭: 원격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 질 높은 유치원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타시도 학급운영비 지원 수준 및 교육부의 2022년도 학급운영비 지원 예산편성 기준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기존 월 300천 원에서 180천 원 인상한 480천 원을 지원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4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인상된 학급운영비는 내실 있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원격교육 환경조성,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에듀파인 전담 인력 인건비 등에 집행된다.

공립유치원에는 원내 밀집도를 조정하여 유아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교사 확진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수업 결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0억 8천만 원을 긴급히 편성하였다.

셋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의 서울시 분담금 예산감액분 보전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2019년에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이 협약하여 사업비를 분담하고(각 125억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민관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서울시 분담금 25억 원(자치구별 1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신학기에 학교로 지원되는 마을결합형 교육회복 프로그램(기초학력, 방과 후 등) 및 원격수업 지원 및 긴급 돌봄 운영 등의 사업을 갑자기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마을과 협력하여 오미크론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마을결합형 교육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별 1억 원씩 총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가용 예산을 오롯이 오미크론 대확산에 더욱더 탄탄히 대응하고, 이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긴급하게 편성하였다. 특히,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기는 신체·정서적으로 가장 크게 발달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교육결손 해소는 매우 중요하며, 유아들이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총동원해 방역과 교육활동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