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에서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고액체납자, 파산 등 회생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본격적인 하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35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 따른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1,500여명의 체납자와 상담 및 실태조사를 진행해 3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19일부터 무단방치 및 사회적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 일제정리를 위해‘대포차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시는 체납차량 중 폐업법인의 차량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는 대포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량 97대를 확인하였으며, 사실상 운영여부 및 점유자 등을 집중 추적하여 현재까지 14대를 강제 견인조치 했다.

견인된 차량 중 3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 20건, 1400여 만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11대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추적이 완료된 11대에 대해서도 강제견인 후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훈 징수과장은“오는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상습체납, 무단방치, 사고발생에 따른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차 정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시에서 운영해 온 체납관리단은 공공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