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기도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협약’ 체결 2일, 대전시‧경기도‧대전세종연구원‧경기연구원 협약식 개최
대전시는 2일 경기도와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 지역 현안 공동 대응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허태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도시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협약은 대전시와 경기도의 의지가 담겨 있다”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어“앞으로 대전과 경기도가 정책 협의를 하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나감으로써 지역 간 협력과 소통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거기에 더해 수도권 폭발 위기까지 국가 성장발전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지만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 점은 대전이나 경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도 못 미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세부내역을 다 정해서 지방정부에 요청하다 보니까 자율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꼭 필요하다”면서“대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역량,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들이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첨단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 강화 및 이전기업 지원정책 교류 ▲지역 내 연구개발(R&D) 역량 및 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황해경제 전진 기지화 협력 ▲청년 일자리 및 보편주거 지원 확대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특별세션 대표도시 참여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물론 스타트업파크, 도심융합특구 등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해 바이오, ICT 등 첨단과학 인프라 공동 활용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창업 지원 등의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자립 지원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모델 발굴에도 협력하고, 내년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도 경기도가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협약을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실행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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