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패의 기회 차단’ 등 5대 기본 원칙과 원칙별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경찰청은 11일 경찰청 지휘부와 청렴·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한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이하 ‘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 지난 1월 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수립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제1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반부패 정책의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와 전략, 성과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 등을 강조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협의회 외부위원들과 수차례 검토 회의를 거쳤으며, 관계 부서 간 검토 회의와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의 실효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에서는 경찰 반부패 정책의 비전과 장·단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5대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과 지속 가능한 반부패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제 등을 발굴해 4대 분야 20개의 추진계획을 구성했다.

▲ 경찰 반부패 추진 전략 체계도  ©

◆ 부패 구조 원천 차단

5대 기본 원칙과 원칙별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찰 업무 특성에서 부패의 기회가 제공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되는 재량성을 통제하고 있는 내·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만큼, 유착 우려 사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경찰 출신 변호사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지역 토호세력의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고 시도청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위직 순환인사 제도를 꾸준히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각 시도청장 임기의 일정 기간 보장 방안과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 경찰청의 반부패 정책 추진 기본 원칙 및 대책  ©

◆ 외부 부패 시도의 강력 처벌

경찰청은 민간이 경찰의 수사·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담당자와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 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직 외부에서 비롯되는 부패 시도를 강력히 처벌한다.

이와 함께 사건관계인 등 사적접촉 통제제도를 통해 경찰에 대한 유착 시도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적발 시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 부패 인지도 상향 및 부패 행위자 편익 최소화

구성원의 부패 인지도를 높이고, 부패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법규 해설식 강의 외에도 사례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해 입직부터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반부패 인식도 측정을 병행한 결과를 발표해 반부패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과 관련, 향후 신고 대상 금액에 비례해 2000만 원 초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상향하고, 반부패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특전을 부여한다.

아울러 부패 행위자에게는 징계·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 수익 몰수 및 주요 보직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 부패 적발 가능성 제고

경찰청은 내부고발 활성화와 감찰 기능 강화로 부패 적발 가능성을 제고한다. 주기적으로 내부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부 교육·홍보 및 익명 상담 창구 운영으로 신고를 활성화한다.

또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 분야 직무비위 감찰조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각 시도청별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수사팀에서 직무 비위에 대한 첩보 수집·수사를 실시한다.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구성원들 스스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근본적인 문화개선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토대로 시도청별 관서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시민청문관이 미채용된 관서에 추가 채용·배치하고, 시민청문관 상호 간 또는 본청과 시민청문관 간 활발히 소통하도록 하는 등 관서별 청렴 정책에 시민 참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 시도청에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반부패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청별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지속적·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현행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체계에 ‘반부패 수준 향상도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청렴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계획의 세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