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2일까지 적용되는 특별관리주간은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 더 유지하는데, 공직사회의 회식이나 모임 금지는 당초 계획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만 적용하고 해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윤 총괄반장은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유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지난해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시차를 고려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와 단계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윤 총괄반장은 “앞으로 6월 말까지 두 달간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면서 “원활한 예방접종 진행을 위해 현재의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의 시범 적용도 5월 23일까지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위중증률과 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인 만큼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하는데,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아울러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윤 총괄반장은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와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지금의 일상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5월에는 행사,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주시고, 특히 식사와 운동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은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하시길 권해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5월 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6월까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부터는 더욱 일상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