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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권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코로나 19 확진판정으로 법원 내.외부 감염확산 우려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08/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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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권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코로나 19 확진판정으로 법원 내.외부 감염확산 우려
뉴스코어 | 입력 : 2020/08/21 [20:49]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긴급하게 권고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휴정 권고이다.

2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아 행정처가 전국 법원 내. 외 감염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구속 형사사건, 혹은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과 같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의 기일을 휴정기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기간에 재판 일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요청함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이 대부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또 필수 근무자를 빼고는 한 주에 한 번 이상 '공가'를 내 법원의 밀집도를 완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폭넓게 실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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