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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뉴스코어/월간잡지]
2019/01/17 09: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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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형 천안시장, 1심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 선고에 불복 2심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6)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 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시장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시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고, 2015년 12월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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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금미 landcore@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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