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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꽂지, 노점상들의 생존권 다툼, '충남도 공권력 남용 피소' 될 전망 [뉴스코어/월간잡지]
2016/08/19 03: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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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23일 꽂지 해수욕장 주차장 내 불법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벌어졌던 충남도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직원(이모씨 외 2명)이  장애인 이상일(승언리 주민)씨를
         엎어치고 양손을 뒤로 꺽어 잡고 누르며 놓아 주지 않자,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면서 손을 놔 줄것을 요구해도 안 놓아 주자, 노점상 일행들이 이상일씨에게 물을 주고
         몸을 적셔주고 있다.(영상 김화중기자/편집부)



안면도 꽂지, 노점상들의 생존권 다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꽂지해수욕장 노점상들의 생존권 다툼은 지난 2015년 부터 시작 2016년은 더욱 더 격렬해 지고 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장애인 이승일(61년생, 승언리)씨가 불법 노점 단속에 휘발유 자해소동 진압 과정에서 충남도 직원 이모씨(산림휴양관리사무소 계장)의 과도한 진압. 폭언. 폭행으로 사법부에 피소될 전망이다.  과격한 공무원 행동으로 노점상들이 신체적. 인격적 피해를 보았다며 관련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항의. 이의를 제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다툼은  합법 노점상과 불법 노점상들이 극히 이기적인 행동에서 일어 난 일이지만, 충남도가 다툼을 부추긴 격이며, 도가 이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다툼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근 주민 대표가 전했다.
 
노점상들이 해수욕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7~8월)로  1. 토지주의 임대차 계약서  2. 가건물 축조 신고필증   3. 보건증  등 3가지 조건이지만,  안면도는 충남도 소유지가 약 40%에 달하고, 꽂지 해수욕장 인근 대부분 충남도 소유지로  영업조건 1항의 토지주의 임대차 계약서를 갖추려면 충남도와의 계약을 해야 한다.
 
이에 공정한 입찰이나 계약조건이 아닌, 심히 불합리하고 편법 등 논란의 소지가 도사리고 있는 해당지역 번영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권한을 행사토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토지가 충남도 소유로 번영회와 이미 계약된 상황으로 안면도 사람 그 누구도 동답번영회의 입주 승인이 없으면, 노점상을 할 수 없다.
 
특히, 태안군에서 지정 혹은 위탁한 총32개 번영회에 속하는 해당 지역 '꽂지 번영회' 가 있음에도 불구, 지정이나 위탁받지 않은 동답번영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임의로 만든 정관을 앞세워 순수 원주민과 지역민을 배제하고 타지역(인천 외) 사람들에게 노점 입주권이 주어지고, 현재 불법 노점상들은 행정구역과 정관에 어긋난다며 입주 불허를 내린 탓이다.
 
불법 노점상들은 모두 꽂지 승언리 주민 (이상일, 이*옥, 강*숙, 이**, 최*옥, 박*연, 강*분, 전*운, 최*희, 정*진 ) 10명에 불과하다. 모두 꽂지 주민으로 사이 좋게 상생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한 점포당 2개월에 1천만원 정도 벌어 회비와 청소용역비 외 건축관련 비용 주면 남는게 없어 안된다. 또한 해당지역('리'에 국한) 주민으로 3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 했으나, 불법 노점상들은 오히려 합법 노점상들 과반수 이상이 외부사람이며, 모두 안면도 지역민이고 대부분 해당지역 주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태안군의 지정이나 위탁을 받지 않은 번영회가 무슨 권한으로 입주 승인 여부를 행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충남도가 탁상행정만 했지, 실태 조사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일 일어나고 있는 노점상들의 생존권 다툼에는 충남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충남도 소유지를 특정 단체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안면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일정 공간과 일정 사이즈로 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충남도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경우, 꽂지 노점상 다툼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도미노 현상으로 서해안 전 지역 노점상 문제는 더욱 더 큰 다툼으로 수면위에 오를 것이다.


[ 편집국 anewsacore@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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