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인터뷰
스포츠
연예
종교
지역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커뮤니티
이근규 제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뉴스코어]
2016/11/30 11:01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지난 11월 29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천의병제 기념품 제공과 관련된 이근규 제천시장의 선거법 위반논란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조사 쟁점은 이렇다.

제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의병제 행사 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한 것과 의병 유족과의 간담회 시 기념품을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는지다.

이에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병제 행사와 관련해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나 시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실제적인 의병제 행사는 위원장과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행사 시 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이라는 것이 분명하며 기념품을 제공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했기에 공직선거법상 혐의사항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 "의병유족회에 기념품을 증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예우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김태원 자치행정과장은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공직 선거 담당 부서로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편집국 anewsacore@gmail.com ]
편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ndcore@naver.com
뉴스코어(www.newscore.kr) - copyright ⓒ www.newscore.kr.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NEWSCORE |  발행설립:2002. 3. 5,  인터넷신문등록: 2015. 3. 5   등록번호 : 아00257,  발행인/편집인 : 곽금미 
      ♣청소년 보호책임자 : 이예지,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클릭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3-1(2층) TEL :  041-622-1717 /1577-2310 | FAX : 041-622-0025 |  landcore@naver.com
      Copyright ⓒ 2007-2015 NEWSCORE All right reserved.
      www.newscore.kr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