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인터뷰
스포츠
연예
종교
지역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커뮤니티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코어]
2016/03/04 12:30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화물운송도 '서비스 경쟁 시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3.4∼4.14, 40일간)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 마련은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으로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하였고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하였으며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했다.

또한,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운수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 연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운송ㆍ주선ㆍ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위탁 시 처분기준 마련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위탁할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고장차량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20만 원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 곽금미 landcore@naver.com ]
곽금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ndcore@naver.com
뉴스코어(www.newscore.kr) - copyright ⓒ www.newscore.kr.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NEWSCORE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3-1 (2층) 
      TEL :  1577-2310  | FAX : 041-622-0025 |  landcore@naver.com
      Copyright ⓒ 2007-2015 NEWSCORE All right reserved.
      www.newscore.kr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