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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다 무서운 출산기피, 멸종되는 대한민국 : [뉴스코어]
2015/04/07 20: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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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존속위협 '시한폭탄‘ 출산율 1.18명, 120년 후 인구수 1000만 명 시대,
  
작년 2014년 8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남한인구 약 5000만 명의 변화와 추이에 관련된 심각한 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출산율 1.18명으로 저 출산이 계속된다면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인 2500만 명으로 줄고 120년 후에는 5분의 1인 1000만 명으로 급감하여 2305년에는 한국에는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이 남아 지구상에서 거의 멸종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한국은 2001년부터 2014년 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일본의 1.4명보다 낮으며 세계 평균출산율 2.54명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산율이 2.1명 이상 이어야 한다. 일찍이 2006년 옥스퍼드대학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되는 1호국가로 한국을 지명했으며 불명예스럽게도 국제사회에서 저 출산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남한(South Korea)이 항상 빠짐없이 등장한다고 한다.
 
지난주 2015년 4월 2일 밤 KBS1 교양프로그램인 '명견만리'에서는 '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15세-29세의 우리나라 청년인구가 65만 명이나 줄었으며 앞으로 더 가파르게 감소해 군대에 갈 자원이 부족할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현재 914만 명에 달하는 학령인구(6~21세)가 2060년에는 488만 명까지 약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데 초. 중. 고는 물론 대학도 절반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교회와 백화점 및 영화관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가인 해리 덴트박사도 신간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The Demographic Cliff》에서 “한국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지금부터 2016년까지이고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이다”라고 주장했다.
 
1960~70년 박정희대통령시절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정관수술을 장려하는 등 산아제안 운동을 펼쳤는데, 40년을 내다보지 못한 탓에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아기 낳기 운동”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자산(asset)"이었기 때문에 많이 낳았지만 무한 경쟁시대인 산업사회에서는 육아와 교육비 때문에 자식이 "비용(expense)"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국가존립의 문제인데도 여. 야간의 진보와 보수로 사상논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 인생철학적인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많은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3포기(연애, 결혼, 출산)상태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문제가 오래 전부터 예상된 위기였지만 폐해가 닥칠 때까지 정부와 국민 모두 '나쁜 진실'을 일부러 외면해버려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됐었다고 한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 청년의 1/3이 사라진 예를 보더라도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허구한 날 복지정책으로 싸움만 하고 있다.
 
늦게나마 정부가 2016~2020년을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합계출산율을 1.4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경력 단절과 같은 고용 문제, 내 집 마련, 양육비와 교육비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풀겠단다. 우리의 저 출산문제는 양육과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한 탓도 있지만 연애를 하다가 젊은 남자 친구들이 군대에 가버려 혼기를 놓쳐서 결혼열기가 식어버린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보육·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한다. 전체 응답자의 44%는 현재 지출하는 보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멸종되지 않고 한반도에서 살아남자면 획기적인 개혁정책을 세워 국민 모두가 일심 단결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 가치판단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인간생명의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왜? 우리는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을 빨리 해야 하고 지정학적 여건상 다른 나라와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지 깊게 생각해야 한다. 역사, 과학, 철학적인 사고로 생각의 구(球)를 가능한 한 크게 해서 저 출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겠다.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겠다. 첫째, 저출산 성공사례인 프랑스처럼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들게 하고 나중에 부모에게 가져다줄 이득이 크도록 한다면 아이는 제발 좀 그만 낳으라고 해도 마구 태어날 것이다. 결국 남녀 평등사회를 만들고 여성들이 자기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국가 정책을 세워야 하겠다.
 
둘째, 국민이 있어야 군대를 가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겠는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징병제도를 고쳐야 한다. 수 십조원의 무기 수입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처럼 병역의무제에서 모병제로 바꿔야 하겠다. 사병도 경찰처럼 봉급을 많이 주고 출퇴근하게 한다면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결혼연령도 빨라지고 출산율도 급상승 할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남침한다면 어떻게 막겠느냐고 하겠지만 서로 상생의 통일방안을 내 놓고 진지하게 논의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주장한 DMZ평화공원, 유라시아철도연결, 통일대박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우선 민통선지역(CCZ)을 개발하고 북한에는 개성공단에서 금강산까지 공장 벨트를 조성한다면 평화통일도 가능할 것이고 박대통령은 노벨평화상도 수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가 여러 번 주장 해왔다.
 
셋째, 가정에서 주부들이 아기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창의성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영수(국어, 영어, 수학)위주에서 사과철(역사, 과학, 철학)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두 다 잘하는 오리(기어 다니고, 날고, 헤엄치는)교육시스템에서 사자, 고래, 독수리처럼 한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 전문교육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생들은 모두 벤처 창업을 하도록 장려해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어야 한다.
 
넷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전자화폐(1만원, 5만 원권 발행 중지)제도로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임원은 대통령월급 보다 몇 배 이상 못 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섯 번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하겠다. 사람을 컴퓨터와 비교해 본다면 하드웨어인 육체와 소프트웨어인 혼, 정신(spirit), 마음(mind), 영(soul)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리는 지구에 태어 날 때 자기 의 대본을 가지고 어떤 인연으로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몸을 빌려 탄생했으며 계획된 대본대로 살아가면서 영적수확을 하고 다시 영계로 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도 갚아 드리고 대를 잇기 위해 힘들지만 자식을 낳아 길러준다. 적어도 두 명의 자식을 낳아 주어야 번성하게 된다. 만일 여성들이 자식을 낳아 주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다시 지구에 태어나고 싶어도 누가 태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태어 날 수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겠다.
 
이 우주는 소우주와 대우주 간에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영원불변하며 일찍이 우리 조상께서 깨우쳐 주신 천부사상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최근 카오스과학이 연구되면서 카오스철학과 프렉탈사상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우리 한민족은 전 지구인을 깨우쳐 주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지구촌에서 사라진다든가 멸종 될 수는 없다. 하루 속히 1국가 2체제 EU연합방식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종교UN을 설립하여 종교전쟁을 종식시키고 동방의 등불 국가를 건국해야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젊은 청년들이 명심해야 하겠다. 

정호선(홍익통일당 대표, CAB국회방송회장,前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 곽금미 landcore@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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