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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간위탁사무 제자리 찾아가다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15 [17:36]

평택시, 민간위탁사무 제자리 찾아가다

곽금미 | 입력 : 2020/10/15 [17:36]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평택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평택시는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평택시 위탁사무의 제도적 미비점과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해 지적했으며,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 제고 및 의회의 견제·감시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명확화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신설 △ 의회의 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의원 발의해 통과시킨바가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제218회 임시회에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평택 원효대사깨달음 체험관 민간위탁 보고 등 7건의 보고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갈수록 복잡 다변화 하는 사회에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기에 민간에게 맡기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 절차 이행에 대해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평택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평가가 올바르게 이뤄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재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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