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만 3세 아동(20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총 2만 9084명의 만 3세 아동(20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가정과 시설 등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만약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조사 수행체계.  ©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황수 경찰청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