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2022년 아동친화예산을 분석하고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아동 예산의 분석과 확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 중 하나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업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및 아동 4대권리**로 분류해 아동관련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아동권리 실현 및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

아동친화예산서는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211개를 대상으로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 6개 영역과 4대 아동권리 영역으로 분류하고 아동관련 예산의 배분 정도를 분석하여 작성됐다.

올해 처음으로 분석·공개된 아동친화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제주도의 아동관련 예산은 총 4,326억 원으로 제주도 일반회계 총예산(5조 3,527억 원) 중 8.08%를 차지한다. 2021년(3,891억 원) 대비 11.19%(435억 원) 증가했다.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예산을 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이 3,426억 원(79.1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안전과 보호 408억 원(9.43%), 주거(가정)환경 328억 원(7.59%), 교육환경 112억 원(2.58%), 놀이와 여가 41억 원(0.94%), 참여와 시민의식 12억 원(0.28%)이 뒤를 이었다.

아동 4대 권리별 예산은 보호권을 위한 사업(62.90%), 생존권을 위한 사업(32.27%), 발달권을 위한 사업(4.72%), 참여권을 위한 사업(0.11%) 순으로 편성됐다.

제주도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제주도민 1인당 예산은 792만 원이며, 아동친화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은 378만 원, 비아동총예산** 대비 비아동인구 1인당 예산은 876만 원으로 나타났다.

* 제주 아동인구: 114,426명(’21.12.31 기준, 만18세 미만)

** 비아동총예산 = 제주도 총예산 – 아동친화예산

아동친화예산서는 앞으로도 매년 7월경 발행해 모든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공개하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아동관련 예산을 분석한 아동친화예산서를 공개함으로써 도 사업 전반에 아동권리를 공공정책에 얼마나 반영하고 배분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예산 비중이 적은 영역에 대한 아동정책 보강과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