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자 1월 중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따르고 있으나 현재 관내 지방세 체납자가 6100여명, 체납액은 47억여원에 달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지방세 체납안내문은 체납사실과 함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군민이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알리기 위해 발송됐다.

군은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일시납이 어려운 만큼 분할납부 안내와 긴급복지 연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조기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앞으로 성실납부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