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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공공화 요구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입장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1/01/07 [18:11]

장애인 콜택시 공공화 요구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입장

뉴스코어 | 입력 : 2021/01/07 [18:11]

우리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누리콜)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

이에 예산 증액등을 통해 차량 증차, 바우처택시 도입, 차고지 추가설치, 주말운행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세종시의회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협의도 마쳤다.

다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세종시대책위 등이 장애인콜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즉시 이관, 직영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의 세종시 여건상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사와 공단 등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지속적인 업무영역 확대로 기존 조직의 안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는 장애인콜택시를 향후 3년간 민간에 위탁해 증차(20216대 증차)와 서비스 개선 등을 실현하고 위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한 뒤 공공기관 직영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기존 운전원들과의 형평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인성검사, 운전실기테스트 등 기존 교통공사 운전원에 준하는 채용절차와 급여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채용과 관련 기존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등 성실하게 일해 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채용시 가산점 인정 등 우대조건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세종시대책위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증차, 차고지 추가 설치, 운행시간 확대 등 서비스 개선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현재 대책위는 인성검사, 운전실기테스트 등을 모두 거부하고 일체의 채용절차 없는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차, 예산 증액 등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가급적 민간위탁 기관을 조속하게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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