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선정 확정시, 후폭풍 예고

재심의 혹은 선정 백지화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위신을 세워야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07/13 [23:20]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선정 확정시, 후폭풍 예고

재심의 혹은 선정 백지화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위신을 세워야

뉴스코어 | 입력 : 2020/07/13 [23:20]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선정 확정시,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세미나실 1,2 에 있었던 “2019년 제 12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2.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조사대상자인 김경미씨는 불공정한 심사가 있었다며, 문화재청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무형문화재과 (신미정 주무관)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12,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16조에 따라 [문화재청 공고 예시 제2020-135]‘사경장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관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미씨는 평과과제 교부 시 심사위원 A씨와 심사위원 B씨는 수칙 중‘본 뜨거나 눌러서 그리는 방법은 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최종 보유자 인정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K(남)씨는 표지를 펜으로 눌러 본떠 그렸다는 것이다.

 

특히, 심사 도중 심사위원 B씨는 최종 조사대상자 김경미씨에게 다가 와 펜으로 본을 떠서 그려도 된다는 수칙을 변경 제시 한 것은,  인정 예고자 K(남) 씨에 대한 맞춤형 심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시험 보기 전 조사지표(시험규정)국가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인정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만 고지했을 뿐, 재료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없고, 평가과제 교부시 조사지표 사경, 변상도 제작, 표지 장엄을 6:3:1 인데 전혀 다른 5:4:1로 제시한 점, 심사위원이일본 종이의 우수성'을 강조한 발언 등은 한지를 사용하는 김경미씨와 달리 기계지를 사용한 인정 예고자 K(남)씨를 위한 맞춤형 심사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2019년 10월 4일 보유자 인정조사 회의(결재문서번호 무형문화재-3801)에 의하면 단청장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를 참고하여‘사경장 보유자 인정조사 실기능력 조사지표’를 만들어 결재까지 해놓고는 조사대상자에게는 고지도 않고 실기를 보게 한 것과 재료평가 부분을 큰 비중으로 배점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과제 교부 시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금가루를 풀어쓰는 접착제 사용에 있어, 김경미씨는 전통방식의 민어부레를 사용한 것과 달리,인정 예고자 k(남)씨는 녹교(일본수입)를 사용하고 본을 떠서 표지를 그린 것인데, 이 심사가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정 예고자 k(남)씨는 문화재청에서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최종 심의 확정 발표 전임에도,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7월 10일 사경장 보유자로 최종 고시 될 예정이다’ 라고 스스로 발표 한 점 전문위원,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전수과정의 대부분 논란된 점은 제도적인 문제, 무형문화재 선정에 적용되는 기준 및 판단의 문제, 무형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선정과 전문위원 및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기인된다.

 

문화재청은 본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도있게 받아 들여, 재평가 혹은 선정 백지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였음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