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네이버 포토 캡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살인 등 혐의를 기소된 고유정(38, 여)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5일 오전 10시 10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  1심과 2심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의 질식사 혐의는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1.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의해 이는 유죄 판결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307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이를 적용한 것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들자 흉기로 살해했다. 시신을 훼손한 뒤에는 육지로 오는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1∼2심 재판부 모두 계획 살인으로 판정했다.